세계경제
2022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10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네가지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사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에 이릅니다. 이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 포인트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
2021. 7. 15. 14:15